[음주운전2회처벌 벌금형종결]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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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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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2회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툼 후, 집으로 귀가하는 아내를 붙잡기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는 아내를 잡아세웠습니다.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싸움은 이어졌고,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2회처벌을 막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200미터 정도로 매우 짧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매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매도했음을 주장함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음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벌금형종결]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74527134.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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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2회처벌의 경우, 다소 무거운 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0년 내 재범을 저지를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보험여부 및 피해자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됩니다. 그렇기에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