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직장 해고 피한 의뢰인 사례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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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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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신분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시 해고를 당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한 사안이라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직장 해고는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번 성추행죄 사건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자백을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피고인은 성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성추행죄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직장 해고 피한 의뢰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62339739.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성추행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시는 대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에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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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범죄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행히 위 사건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으며 각종 보안처분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승소로 보답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