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동종 전과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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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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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는 죄질이 좋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을 받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관련 치료, 금주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동종 전과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52854353.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초범, 재범할 것 없이 주취운행을 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늘어나는 음주범죄로 인해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해 법정 구속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