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계 방어] 경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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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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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앞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다섯 번째 음주운전징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앞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앞까지는 대리 운전을 통해 왔지만, 집 앞에서 다른 사람이 주차를 다른 곳에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징계 5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징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가 있지만 아주 오래전의 일들로, 피고인은 1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징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지만, 아주 오래된 일이라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주차 장소를 찾다가 본 범죄에 이르게 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징계 방어] 경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65055917.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징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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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징계 사건이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하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