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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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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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지인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지인이 용무가 있어 자리를 뜨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하였고,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에 사건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82220534.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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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