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으로 벌금형 처분] 부천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한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선고받다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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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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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의 폭행을 피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입건되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재판에 대응해나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아내의 폭행을 피해 하는 수 없이 차를 이용해 도망쳤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아내의 폭행을 피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처벌경험이 있으나 당시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이후로 약 9년 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음주운전의 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그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음주전과는 9년 전의 일로 오래되었음
의뢰인은 아내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음
해당 음주운전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으로 벌금형 처분] 부천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한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선고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81505454.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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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감형은 감형사유의 주장에 따라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 사건의 부천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재판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매칭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