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공연음란 등 다수 혐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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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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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연음란 등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고 공연음란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의뢰인은 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특히 피해자들에 용서받지 못한 점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낮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공연음란 등 다수 혐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83600999.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공연음란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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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공연음란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 적절한 변론 방향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