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벌금형] 인적·물적 피해 발생했으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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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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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를 하던 피해자의 차량에 충돌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결국 차량을 운전하다 주변에서 주차를 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 역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명의를 변경하는 등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차량명의를 변경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벌금형] 인적·물적 피해 발생했으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85220230.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혼자 사건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제일 먼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덕분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 사건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 초범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가중처벌되기에 양형자료 수집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