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화장실 이용하는 피해자 촬영한 의뢰인, 도촬죄 벌금형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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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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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도촬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건물의 복도를 지나가 화장실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도촬죄 미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지 못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에서도 아무런 자료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도촬죄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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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디지털포렌식 결과 자료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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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도촬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도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