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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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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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전력에 음주측정거부까지 혐의가 무거운 의뢰인은 음주구제를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 있던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중처벌로 실형의 두려움이 의뢰인은 음주구제를 원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음주구제를 위해, 음주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주를 결심하는 점과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해당 처벌 이후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낮은 재범 가능성에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10년 전 일임
음주 재범 방지에 대한 굳은 결심을 한 의뢰인의 모습 강조
successful case
![[음주구제 성공]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고속도로 음주측정거부·음주재범 집행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43410560.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음주 재범 방지를 강조하였기에 음중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구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로 높은 형량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문변호인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동종 전과와 더불어 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음주구제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