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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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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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벌금형 등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는 쉽게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다리수술로 인해 장애등급이 있던 의뢰인은 추위에 하체강직현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참지 못하고 직접 운전을 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입건되었으며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는 하체강직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했으며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다짐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책임지는 가장이기에 실형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는 하체강직으로 인한 통증 때문이었음
의뢰인과 가족들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굳건한 다짐을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
successful case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재범피고인 처벌방어] 음주감형을 통해 3번의 음주운전전과 및 기물파손 일으킨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43947956.webp&w=828&q=75)
“집행유예”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감형을 통해 실형을 면한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가족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음주감형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음주감형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