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해 정도 낮음을 밝혀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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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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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등 다수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력까지 있는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최대한 징역형 실형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담 이후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다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구호 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적까지 있어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하고자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지급한 것을 들어 집행유예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사고후미조치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해 정도 낮음을 밝혀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20445075.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고후미조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 관련 사건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후미조치 등 부가적인 범죄도 함께 추가되어 가중처벌 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수사나 재판을 준비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