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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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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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보험 영업을 하며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보험을 들어줄 테니 불륜 상대가 되어달라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음란한 메시지를 수 회 보내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 의뢰인은 고소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의뢰인은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며 가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보험을 들어줄 테니 자신의 불륜 상대가 되어달라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음란한 메시지를 수 회 보내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말미에는 체결한 보험을 해약하기까지 해 의뢰인의 업무에도 지장을 주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과 갑을 관계를 형성해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이 통매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피고소인의 연락 내용은 의뢰인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음
의뢰인은 해당 연락으로 원인모를 죄의식을 느껴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임
피고소인, 의뢰인이 응답없자 보복성으로 보험 계약 해약함
successful case
![[통매음변호사 승소 사례]음란한 메시지에 대답 않자 보험 해약한 가해자, 벌금형 처벌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61601609.webp&w=828&q=75)
“벌금형” 본 사건은 구약식을 통해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결정됐습니다. 대륜의 통매음변호사가 해당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청한 덕이었습니다.
#통매음변호사
음란죄는 법적으로 사회의 성도덕에 어긋나고,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 성적 불쾌감을 느낄 경우 통매음으로 해당 발신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통매음변호사를 조력을 받으셔야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은 대륜의 통매음변호사에게 맡기시고, 의뢰인께서는 다친 마음만을 온전히 추스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