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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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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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회식 후, 거래처 사장의 부탁으로 차량을 사무실에 주차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으며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범죄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 후, 자신의 차량을 사무실에 넣어달라는 거래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으며, 술을 마셨기에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700M 거리의 사무실까지 대리운전을 해줄 대리기사는 쉽게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사장의 부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였고, 주차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게 단속되어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의가 아닌 거래처사장의 부탁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거리가 200M로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거래처사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상태라는 것을 거래처가 알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행거리는 200M로 매우 짧았음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했으나 기사가 배당되지 않음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전과에 무면허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61216501.webp&w=828&q=75)
“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범죄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형량을 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에 따라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및 환경, 대처에 따라서 감형 받을 수 있기에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