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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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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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부하 직원을 불러 업무를 하고 있던 중 부하가 일을 잘 처리하자 부하의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에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하 직원을 불러 업무를 하고 있던 중 부하가 일을 잘 처리하자 부하의 엉덩이와 머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부하 직원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형사공탁하는 방법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전과가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3060853806.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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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