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처벌방어] 음주감형을 통해 다수의 음주운전에도 징역 피한 의뢰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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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식당에서 반주 후, 집에 있는 아픈 자녀를 보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징역을 피하기 위해 음주감형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에서 반주를 한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와중에 집에 있는 자녀가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이성을 잃고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감형을 받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녀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수많은 탄원서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의뢰인은 대리기사와 택시를 부르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