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서울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실형 면한 음주운전교통사고 피고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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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소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후 취한 상태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흐릿해지는 시야와 정신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차량은 전복되었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왔으며 본 사건은 서울교통사고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교통사고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회식장소와 의뢰인의 집은 1km로 비교적 가깝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사고 이후 폐차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