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처벙방어사례] 음주감형으로 다수의 음주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피고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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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음주감형을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을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이 고장난 것을 알게 되고 고속도로 위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가드레일과 충돌시켜 정지시켰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입건되어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음주감형을 위해 먼저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며, 마지막 처벌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하지만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예방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일어난 숙취운전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