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실형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하여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피고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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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된 채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도 있기에 무거운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 인도의 연석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잠들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입건되었으며 음주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 사건은 다양한 음주운전 변호 경험이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감형을 위하여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자기반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증명하였으며,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역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마쳤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