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과도하게 내려진 처분 불복 도와 학교폭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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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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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본인을 괴롭히는 동급생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동급생은 의뢰인과 다시 한 번 크게 다퉜고, 이 사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 되어 학폭위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대륜의 서울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본인의 SNS에 행실이 불량한 동급생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에 동급생은 의뢰인에게 폭행 및 욕설을 했고,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행동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생각에 대륜의 서울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구제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기관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종류 :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3호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학폭위의 결정이 과함을 입증했습니다.
동급생 역시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상태였음
동급생의 주장과 달리, 동급생을 비난한 글을 게시한 것은 10분에 그침
교내에서 심의했을 때, 의뢰인의 가해행위는 종결처분받은 사안임
successful case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과도하게 내려진 처분 불복 도와 학교폭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65850242.webp&w=828&q=75)
학교폭력 사건 결과
“집행정지” 법원은 대륜의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학폭위의 결정이 과도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통해 교내 봉사와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조치 종류는 판단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에 비해 부당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대륜의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편에 서서 입장을 명확히 소명해 집행정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