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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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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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곧장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도로 기물을 파손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혐의가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던 중 도로 기물들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수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음주뺑소니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징역형 실형만큼은 면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뺑소니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파손 기물에 대한 보상을 모두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였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음주 전력 2회, 물적 사고 유발시켰으나 전문변호인 조력받아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6025314932.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적으로 인해 사실상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대륜의 조력 덕분입니다.
#음주뺑소니
음주운전의 경우 2차 사고를 야기하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 말고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범죄 전력뿐 아니라 물적 사고 이후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법정 구속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대륜에서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찾고,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