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서울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일본인 유학생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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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일본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당해 서울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연인과 헤어진 이후,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징역을 받게 될까 겁이 난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게 해달라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폭력변호사가 본 사건의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성범죄집행유예를 위해서 서울성폭력변호사는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여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대륜 측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겁만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며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방지교육 이수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