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피해자 조력사례] 피고인 혐의 인정되어 징역 8월 판결 내려져
결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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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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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2차 피해까지 입게 되었고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대학 교수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의뢰인에 2차 가해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추행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는 고소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음
고소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피고인은 고소인에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변호사 피해자 조력사례] 피고인 혐의 인정되어 징역 8월 판결 내려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6061002379.webp&w=828&q=75)
성추행 사건 결과
“징역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며 성추행징역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추행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각종 성범죄의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사건 피해자일 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저희 대륜을 찾아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