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불송치성공] 스토커처벌 위기의 의뢰인, 혐의 없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처분 받아내다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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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대륜의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헤어진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스토커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 연인의 고소로 스토커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집 앞에서 연인을 기다리고, 학교 사물함에 편지를 놓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오인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새벽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스토커처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대륜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앞에서 기다린 것은 단 두차례이며 해당 만남 이후, 피해자가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보낸 메시지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편지를 남겨놓은 것 역시 헤어지는 과정 중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며 이 역시 1회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