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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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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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이었으며 음주감형을 받지 못하면 징역형과 같은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확실한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으로 술을 마셨으나 회식이 끝난 후, 금요일 저녁 번화가에서는 대리운전이 쉽게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자택은 회식장소에서 약 1km 거리였기에 순간적인 선택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약 600m를 주행했을 때,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으며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형사유를 동원하여 형벌을 줄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만취정도의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통해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여부 등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감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전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10년이 경과된 일이며, 그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음
마지막 처벌 이후, 꾸준히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이용함
해당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감형 성공사례]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에도 징역 피하고 벌금형 방어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9053244846.webp&w=828&q=75)
“벌금형” 대륜 측은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음주감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변호를 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이러한 노력은 빛을 발하였으며 법원은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감형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음주감형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렇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과의 시기와 현재 사건의 발생시기 사이에 의뢰인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에게 맞는 음주감형 요소는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