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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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착취물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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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한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이외에도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등을 피하고 싶었고, 대륜의 전문변호인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호기심에 익명의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음란물을 보게 되었다는데요. 해당 채팅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에는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도 포함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시 징역형 실형은 물론 성범죄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유통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채팅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유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호기심이라도 채팅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성범죄보안처분 등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무죄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9051330591.webp&w=828&q=75)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성범죄보안처분
아동성착취물 시청, 소지 등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인만큼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대륜을 찾아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