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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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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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그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35회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안쪽을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35회에 걸쳐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진 촬영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거나 보관만 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인 가해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9092152438.webp&w=828&q=75)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거나 보관만 하였을 뿐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인 가해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변호사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주는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