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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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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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에서 준유사강간하여 입건되었으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의 용산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준유사강간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헌팅술집에 방문했습니다. 의뢰인 일행들은 세 명의 여성과 술을 함께 마셨으며, 이후 각자 짝을 정하여 흩어졌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의뢰인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 했습니다. 이에 입건된 의뢰인은 용산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의뢰인의 준유사강간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용산성범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스스로의 의지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
successful case
![[준유사강간 처벌방어사례] 용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감형사유 통해 집행유예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9101632041.webp&w=828&q=75)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처벌을 줄이기 위해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용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준유사강간
#용산성범죄변호사
준유사강간 등과 같은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대륜의 용산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