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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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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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비교적 가까운 자택까지 무리 없이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교대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내었으며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말았는데요.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기에 처벌을 줄이고자 의뢰인은 대륜의 교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륜과의 음주운전상담에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주말 저녁 번화가 근처였기에 대리기사는 오랫 동안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집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했으며 의뢰인은 무리 없이 집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골목길을 지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는 0.08%에서 0.2% 사이로 측정되었으며 현행범으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사고를 일으켰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대륜의 교대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 측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줄여나갈 지에 대한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부르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긴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아니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향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의뢰인의 전과는 벌금형으로 그쳤음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배당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통한 승소사례] 법률상담 통해 교대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고, 음주전과와 사고에도 불구 집행유예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70313142.webp&w=828&q=75)
“집행유예” 음주운전상담 이후, 기소와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의뢰인이 받은 선고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동종전과와 음주사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음주운전상담
#교대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는 수많은 고객님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대륜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감형사유를 통하여 처벌을 줄여나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사유는 규정되어 있지만 그 양형사유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전문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별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실력차이를 느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