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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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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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번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고, 전문변호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침입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성폭력법을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동시에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successful case
![[성폭력법 위반 벌금형 방어]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보안처분도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51919779.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폭력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만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덕분에 벌금형을 받게 되자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성폭력법
#성범죄보안처분
성폭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성범죄보안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범죄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