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벌금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았던 의뢰인 음주운전 방어 성공한 경찰출신변호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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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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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또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 거리는 짧았지만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변호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여 동종 전과 외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외에 어떠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클리닉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벌금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았던 의뢰인 음주운전 방어 성공한 경찰출신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85106235.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피고인 사건을 반성하며 동종 전과 외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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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 시의 판단력 장해,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및 사람의 주의력과 감각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근절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을 했을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