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방어성공] 서울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준강간 및 강제추행죄 대해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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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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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두 차례 모두 피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첫 번째 범행은 준강간이었으며 두 번째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의뢰인의 범행을 참지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입건된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죄로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술자리를 가졌으며 첫 번째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또 한차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가슴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장애인준강간으로 입건되어 서울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까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륜 측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에겐 장애인준강간이 아닌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준강간은 일반적인 준강간 및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높기에 해당 조력은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대륜 측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감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음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장애인준강간 혐의를 준강간 혐의로 변경하여 재판 받았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방어성공] 서울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준강간 및 강제추행죄 대해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95035789.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에 대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에 대해 서울강제추행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죄
#서울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으로 기소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강화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기에 피해자가 거짓주장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강제추행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을 옆에서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