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판결] 성폭력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강간죄 혐의 벗고, 카촬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9
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___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 중 상대방을 촬영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으며 종종 술자리 및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성관계 중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촬영하였고 거부의사가 없던 피해자의 반응에 피해자 역시 촬영을 인지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촬영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강간죄까지 포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종종 술자리 및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해당 촬영행위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몰랐으며 이후 촬영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강간죄까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당시 두 사람은 분명하게 합의를 했기에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 대한 강간죄 혐의를 벗기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두 사람의 메신저기록을 통해 성관계 전 피해자는 분명히 동의하였으며, 성관계 후에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피해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이용해 강간죄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피해자 역시 촬영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착각했으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이 먼저 촬영을 진행했었다고 밝힌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임을 주장함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판결] 성폭력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강간죄 혐의 벗고, 카촬죄 집행유예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21835535.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 측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를 벗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성폭력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이 강간죄 혐의를 벗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강간죄를 통해 더 높은 합의금을 받고자 했으나 두 범죄는 분명하게 다른 영역이기에 성폭력전문변호사는 메신저기록 등을 통해 강간죄 혐의를 벗겼습니다. 또한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촬영물의 존재를 알렸기에 숨기고 유포하거나 소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