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2회 약식명령] 강제추행변호사, 전과 있었지만 가벼운 벌금받고 종결
결과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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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폭력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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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 2회째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앞서 성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오랜기간 지난 후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재판을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주길 호소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 2회째 연루되어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래 전 성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신상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번에는 술 자리에서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분위기에 취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고의 없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증 장애인 부친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실제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로 분위기에 취한 상태였음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고의 없이 행동한 것으로 보임
중증 장애인 부친을 모시고 살고 있음
successful case
![[성폭력처벌법 위반 2회 약식명령] 강제추행변호사, 전과 있었지만 가벼운 벌금받고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9540579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약식명령”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한 덕분에 검찰단계에서 가벼운 벌금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으며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2번째 수사를 받게 되면서 매우 두려워하셨는데요. 만족하는 결과를 받아준 대륜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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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의견서, 조사 동행 등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면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초동대응에 특화된 수사대응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을 위한 3인 이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 대응에 나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