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감형
조회수 7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___
감형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공소기일 등이 변경 전의 주소로 송달되는 바람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요. 의뢰인은 1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소장 등이 오 송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소권회복과 더불어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을 돕고 무면허음주운전 항소심 진행을 도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재범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등을 송달 받지 못해 항소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재범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항소심 감형] 상소권회복하여 항소심 진행, 징역 2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52729264.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재판을 준비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재범일 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에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실형이 선고 되었고 구속된 케이스였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소권회복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의 뜻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