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항소심]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1심 실형 파기하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음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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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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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도촬죄 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소지한 혐의로 도촬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을 살고 있지만,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도촬죄 항소심]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1심 실형 파기하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64117152.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촬죄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수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도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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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도촬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보관하고 있어서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정하였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술의 발달로 그 폐해가 커지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