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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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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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피고인)은 여자친구(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촬영을 했으며 두 번째 촬영 때는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적발당하여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촬영물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강남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반대했고 결국 의뢰인은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촬영을 할 때, 피해자는 의뢰인의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그 속에서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큰 충격에 빠져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강남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은 몰래카메라를 찍기는 했지만 이는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남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은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임을 주장함
의뢰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함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몰래카메라처벌 방어사례] 강남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몰래카메라처벌 벌금형으로 방어해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85807005.webp&w=828&q=75)
“벌금형”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받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강남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TF팀은 의뢰인의 벌금형 결과를 받아들고 항소검토에 대한 조력까지 마쳤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강남성범죄변호사
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이었으며 재판에 서기까지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TF팀의 치밀한 재판준비와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에는 날카롭게, 의뢰인에게는 따뜻하게, 라는 기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갑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강남성범죄변호사가 언제든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