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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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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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차 중인 차량과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긁음으로써 신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면허도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감형을 받기 위해 저희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 만취 상태로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형사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재범 확률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여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깊이 반성 중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발방지 관련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함
successful case
![[형사처벌 감형성공]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가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90632707.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무면허음주운전 형사처벌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방어에 성공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사건 중 하나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준비할 때는 재범 확률이 낮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하며,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도 의뢰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각 사건마다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하는지는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대륜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