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사례] 여자친구 신체 촬영한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
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 의해 고소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 차단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진들을 즉시 삭제한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사과하고 사진을 즉시 지워버린 점
피고인이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사례] 여자친구 신체 촬영한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207185750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메시지 차단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진들을 즉시 삭제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8월 한 달 자그마치 983명이 검거되었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몰카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볍지 않은 이상,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