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계 벌금형]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3회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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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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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운전징계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졸음운전으로 경찰의 검문에 걸려 음주운전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징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징계 벌금형]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3회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2083808283.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징계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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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징계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