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집행유예] 미성년자성추행한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검사 항소 기각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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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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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방어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지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던 중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현재 사정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추행 집행유예] 미성년자성추행한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검사 항소 기각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3062854546.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유지”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성추행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현재 사정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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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원심에 이어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19세 미만일 때는 강제추행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