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강제추행죄 검사 항소심 기각돼 원심 집행유예 유지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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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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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항소를 방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의 신체를 동료의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사회에 나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항소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며 사죄드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강제추행죄 검사 항소심 기각돼 원심 집행유예 유지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3080820383.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처벌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렸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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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성범죄로 수감생활 중에 성범죄를 저질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을 야기시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