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위반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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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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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가게의 업주인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동으로 성폭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게의 업주로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수차례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어 성폭력법 위반에 대한 방어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며, 근신하며 자중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폭력법 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근절교육을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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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법 위반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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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폭력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으로 ‘위계와 위력’을 요구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처럼 고용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에 대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