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치상 집행유예 상태 의뢰인, 음주운전징계 벌금형으로 마무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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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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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상으로 집행유예 상태인 와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밖에도 수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징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소주 2잔 정도를 마셨고, 이 정도의 술은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현재 교통사고 치상으로 집행유예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여부는 부인하지 않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음주 수치는 피고인의 실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징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치상 집행유예 상태 의뢰인, 음주운전징계 벌금형으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6082432329.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징계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징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징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교통사고 치상 전력이 있어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