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해결사례] 특수상해혐의 입은 청소년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한 보호처분 받아
결과 보호처분 1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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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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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5호
의뢰인은 청소년이었으며, 2명의 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또한 살인을 할 것이라며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특수상해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방법을 고민하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청소년이었으며,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2명의 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또한 교사를 살해할 것이라며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수상해처벌과 살인예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부모님과 함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2명이며 단순 폭행이 아닌 물건을 휘둘러 특수상해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음
의뢰인의 행동은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의 전형적인 특성에 가까움
의뢰인은 피해 교사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에 응시하기로 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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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결과
“보호처분 1호, 5호”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수상해처벌로 1호와 5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부모에게 감호를 위탁한 1호 처분과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명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특수상해처벌로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특수상해처벌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소년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마련돼있습니다. 1호 처분의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이며, 그 위탁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장기 보호관찰기간이란 보호소년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이 지도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2년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과 등이 남지 않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굳은 다짐을 보이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