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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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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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상황을 잘 몰랐고, 이를 강조해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당황하여 사건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친 상황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내고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뺑소니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뺑소니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뺑소니전문변호사 방어사례]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7083047712.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경우 곧장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혐의를 줄이고 반성의 점을 강조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