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처벌방어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의 변호로 아동성착취물 소지·제작·유포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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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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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성범죄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고등학생이었으며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가슴 등을 비롯한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받은 사진을 저장 및 유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사진을 두고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했으며 결국 아동성범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아동성범죄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처음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하며 가까워졌고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비롯한 신체사진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의뢰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진은 저장 및 유포하였으며 이후에는 해당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입건되었으며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동성범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찍어 보낸 것은 의뢰인의 요구나 협박이 아닌 피해자 스스로 한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두 사람이 성관계 후, 부어오른 자신의 음부에 대해 걱정하는 피해자를 위로하며 의뢰인이 괜찮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직접 찍어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문가팀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음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함
successful case
![[아동성범죄 처벌방어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의 변호로 아동성착취물 소지·제작·유포에도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7083439006.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아동성범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전문가팀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했기 때문입니다.
#아동성범죄
#서울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동성범죄로 기소된 본 사건의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서울성범죄변호사는 다양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상황과 환경에 맞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판사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밀한 상담과 조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 대륜 측은 의뢰인의 합의과정에도 참여하여 조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