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아동에게 하의 노출한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조회수 8
DAERYUN LAWFIRM
아동복지법위반
___
벌금형
의뢰인은 차 안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 안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한 아동을 불러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과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1인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복지법위반과 공연음란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아동에게 하의 노출한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7091519376.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복지법위반 및 공연음란죄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및 공연음란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동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연음란죄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연음란죄에 대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