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불기소] 성추행변호사, 술 마시고 한 실수로 회사 그만두고 자숙하는 점 강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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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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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에게 검찰단계에서 사건 조력을 맡겨주셨습니다. 성추행초범이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실형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추행초범인 의뢰인은 2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직장 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대응하기 힘들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성추행초범이며,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회사를 즉시 그만두고 자숙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추행초범이며,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범행을 행하였음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음
오랜기간 열심히 일해왔으며,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초범 불기소] 성추행변호사, 술 마시고 한 실수로 회사 그만두고 자숙하는 점 강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4074822470.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대륜 성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랜기간 열심히 일해왔으며,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사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성추행초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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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건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혐의를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대륜 성추행변호사 팀은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하며 무죄,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등 의뢰인의 만족을 이끄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찾는 성범죄전문 로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