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법무법인 무죄 승소 사례]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 혐의 피고인, 피해자 동의 하였음을 밝혀 무죄
결과 무죄
조회수 7
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등
___
무죄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모텔에 갔다가 다수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상대방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로 향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음 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한 자신을 추행하고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로 인해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점, 동의 하에 사진 등을 촬영하였던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
피해자의 진술은 필요에 따라 번복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법무법인 무죄 승소 사례]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 혐의 피고인, 피해자 동의 하였음을 밝혀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9075348501.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무죄” 법원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준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카메라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형사전문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변론 전략 설정과 각종 증거자료 입증에 만전을 기해야만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 사항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